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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루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루소
국가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두 극단을 최대한 좁혀라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루소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루소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쓰기 마련이다. 이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몽테스키외
민주 정체에서 인민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민(臣民)이기도 하다. 인민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몽테스키외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베카리아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 검은 헛되이 휘둘러졌을 것이다."-미국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누어 갖기 위한 홍정에 불과했다.-페인, 상식
현행법이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투쟁이 존재하는데, 이 투쟁은 종종 몇 세기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투쟁은 이익들이 기득권의 형태를 취할 때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 (…) 법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든 위대한 업적, 즉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소유권의 자유나 영업혹은 신앙의 자유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치열하게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다.- 루돌프 폰 예링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자자신에 대한 의무다―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리 주장이다.-루돌프 폰 예링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여기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준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법을 어겨버릴 것인가?"-소로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소로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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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kang1001님도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좋아합니다. thkang1001님이 읽은 다른 책이 궁금하신가요?
  • 2023-05-21 14:54 좋아요  l  좋아요 0
  • 2023-0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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