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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이한주.이재명 옮김 / 책담 / 2016년 10월
평점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BASIC INCOME.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이한주.이재명 옮김.
책담. 2016년.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준다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의미, 내용이 궁금해서 만나본 책이다.옮긴이가 더 눈에 띄는 책이기도 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여러 행보들을 익히 알기에 더 관심있게 읽어간 책이기도 하다.
오늘날처럼 불평등이 극심했던 적은 없었다. 1900년에는 부유한 국가의 평균소득이 가난한 국가의 네 배였다. 그러나 세계화라 불리는 지금은 그 차이가 서른 배에 이른다. 유엔대학의 세계개발 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퍼센트의 성인이 가진 부가 세계 모든 가구가 보유한 부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성인 가운데 하위 50퍼센트는 간신히 1페센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든, 가난한 국가에서든 부자와 빈곤한 자 사이의 간극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p.247)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신분상승을 향하는 계단마저도 단절되어 가는 세상, 빈부차이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을 만나보게 된다.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자유추구,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빈곤을 없애야만 사람들은 평등해질 수 있다. 이는 서로간에 자유롭다는 말이고, 물질적 생존의 수단을 갖춤으로써 자유롭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한다는 뜻이다.- 책 중에서 -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인간다운 삶. 극심한 불평등과 대규모 실업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타인에게 생존의 권리를 의탁할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빈곤을 해소하고 자유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조사도 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 다른 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 노동을 할 의지 및 현재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자발적 실업은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안과 험난한 생활환경을 초래한다.
-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위기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 빈곤인구가 감소한다.
- 일정 수준의 소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직장에서나 구직 상황에서도 노동인구 전반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복지처럼 기본소득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옮긴이들은 이 책에서 전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도 말한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인도의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극빈층의 삶을 바꿈으로써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 사회보장 수단이라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전한다. 실험이 아닌 미국 알래스카 주의 실제적인 사례(p.33)도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자의 정치적 권리를 부인하였다는 사실(p.96)도 이 책에서 만나게 된다. 이외에도 키케로, 로베스피에르에 관한 내용도 3장에서 만나게 된다.
세계인구의 다수가 더 이상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부유한자들의 변덕과 자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p.41)이라고 책은 전한다.기본소득은 세속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서 성별, 인종,수입, 성적 기호, 종교에 상관없이 부여되는 투표권과 매우 비슷하다(p.41)고 전한다.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빈곤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본을 투여하지만, 빈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
복지국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막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국가가 ' 시장의 결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p.158)
고용주 인센티브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고용주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려는 목적보다는 고용주 인센티브 정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노동연계복지'의 단점도 요약해주고 있는 책이다.
많은 내용들을 두루 만나보게 된다. 기본소득의 궁금증에서 시작한 출발점이였는데 많은 사실들을 알아가게 되는 책 한 권이 된다. 기본소득을 향한 이해도를 보다 높여가는 출발점이 되어준 책으로 기억될 듯하다.
세계인구의 다수가 더 이상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부유한자들의 변덕과 자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p.41)
오늘날처럼 불평등이 극심했던 적은 없었다. 1900년에는 부유한 국가의 평균소득이 가난한 국가의 네 배였다. 그러나 세계화라 불리는 지금은 그 차이가 서른 배에 이른다. 유엔대학의 세계개발 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퍼센트의 성인이 가진 부가 세계 모든 가구가 보유한 부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성인 가운데 하위 50퍼센트는 간신히 1페센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든, 가난한 국가에서든 부자와 빈곤한 자 사이의 간극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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