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슈님의 서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다. 시기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소련과 양강을 구축한 세계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견해다. 우리역시 천조국은 과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레 바뀐지 오래이며 이미 누리꾼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일컫는다.(이걸 중국애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지.)

 저자는 이런 미국에 도전할 만한 세력으로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여러 내외부의 요인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다고 일갈한다. 여기서 여러요인은 인구, 영토, 지정학적 위치, 정치체제, 군사력, 세계적 네트워크와 영향력등 여러가지다. 보통 두가지로 구분했는데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라고 저자를 말한다. 하드파워는 경제력, 군사력, 인구등의 요소이며 소프트 파워는 정치체제와 동맹국간의 네트워크다. 한국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편승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것이 예로 볼 수 있다.

 위의 잠재적 미국의 경쟁자중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기에 중국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하긴 하지만 역시 위 요소들을 하나하나 들며 조목조목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되기는 어려움을 역설한다. 경제력이 앞설것은 상당히 자명해보이지만 경제력만으로 그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에 앞서는 요소는 실로 다양하다. 가까운 시일에 총생산이 뒤지더라도 일인당 소득은 중국을 한참 상회하며(저자는 일인당소득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못따라 갈지도 모른다고 한다.), 장차 주변 라이벌 국들이 인구가 감소함에도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며, 막강한 군사력과 주변에 이렇다할 강적이 없는 지정학적 위치, 거기에 높은 문화력과 교육력,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에 구축해놓은 동맹과 그 네트워크, 또한 새로운 공법의 발견으로 천연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생력을 갖추었으며 충분한 식량자원, 그리고 4차산업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그것들이다.

 반면 중국은 매우 암울하다. 주변에 인도와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국들이 산재하며 인구는 감소추세, 거기에 과거 전통문화를 우수하나 현재는 매우 빈약하고 교육수준역시 아직은 낮다. 또한 네트워크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지나친 자국중심주의로 주변국들의 적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식략및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해상무역에 의존해야 하며 그 루트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아직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한참 모자라며 환경문제와 민주주의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세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며 중국역시 무시하기는 힘들어도 이러한 미국을 넘어서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

 다 읽고나니 그러면 이러한 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제1의 교역국은 중국이며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일본의 패전이후 우리는사실상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고 미국의 네트워크 하에 있는 동맹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를 조심스럽게 저울하며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박근혜도 미국의 눈치를 다소 볼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기념에 과감히 갔던 것이고, 시진핑도 한국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박을 과감히 앞라인에 배치했던 것. 하지만 사드배치에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섬으로서 중국에게 얻어낼 많은 협상카드가 사라졌다.

 사드를 빌미로 서해안의 경계를 확정하는 카드로 쓸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통일을 위한 중요한 카드로 사용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나라의 정권은 너무 무의미하게 그것을 날렸다. 사드배치를 방안으로 미국과도 중요한 카드로 쓸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트럼프가 이난리를 칠때 중요한 조커로 쓸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러니 이나라의 정권은 상황과 때에 따라 입맛을 바꾸는 박쥐조차 될 수 없는 셈이다.

 박노자의 책은 10여년전 당신들의 대한민국1-2권, 그리고 조금 후에 거꾸로 보는 고대사를 읽은 후 오랜만이다. 작년구매해 놓고 좀처럼 손이 가질 않았는데 시국이 이러다보니 손이 갔다. 알라딘에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평점이 낮아서 놀랐으며 책을 다 읽고나서 박근혜정권이 보수층에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고 민란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놀랐다.

 책이 출간된 시기인 작년 4월 무렵은 무척 절망적인 시기였다. 세월호에 메르스 삽질 연타인 이 정권의 지지율은(다 믿을순 없긴 하지만)40%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슬슬 퇴임을 앞두고 정권을 노리던 반기문의 지지율 역시 50%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명박근혜에 이어 기름장어에게 대권이 넘어갈 것 같았고 새누리당이 지들끼리 다투는 자충수만 아니었다면 작년 5월 총선에서도 이겼을지도 모를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다. 총선에서 그들이 예상대로 과반을 차지했다면 탄핵이 불가했을지도 모를일이다. 그래서 인지 책은 무척 암출하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헬조선이 부제지만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민란뿐이다.

 책의 제목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인것처럼 박노자는 아 사회가 국가와 기업이라는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회사로 여긴다. 이 주식회사는 매우 잔인하여 주주인 보수층와 생산수단의 보유자들 이외의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데는 자본주의 발전 역사가 그 괘를 같이 한다.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사실상 신분제의 폐지를 맞이했지만 바로 경제적으로 자본에 예속되었다. 미국에서 흑인노예들이 신분해방되었지만 먹고 살기위해 바로 남부 주인들의 피고용인이 되어버리고 이전에 당연히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집마져도 렌트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여 바로 경제적으로 전주인에게 예속된 것과 비슷하다. 박노자식 표현으로는 농민 신분에서 머슴신분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산물이었던 세계 1-2차대전의 충격과 대공황,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주의의 대두로 인해 급격한 핵심부자본주의 세력(유럽, 미국, 일본등) 수정자본주의로의 길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핵심부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실행한 것은 머슴들을 위한 복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책들을 핵심부가 아닌 주변부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위치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러번의 민주화 혁명으로 어느 정도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복지를 얻어내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로 인해 우리 머슴들은 있는대로 쥐어 짜이는 신세에 그치고 만다.

 박노자에 의하면 우리는 제조업의 이윤율이 떨어져 주변에서 이윤을 갈취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핵심주변부의 똘마니인 아제국주의 국가다. 당연히 핵심주변부는 미국이다. 핵심주변부들은 신자유주의 무역질서를 통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침탈, 그리고 전쟁등으로 이윤을 갈취한다. 아제국국가는 이런 형님들의 질서에 국내시장을 어느정도 내어주고 전쟁등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주변부들을 갈취할 권한을 갖게 되며 박노자는 이런 갈취적 이윤추구에서도 국내 노동자들이 배제 되고 있으며 갈취하지 말고 그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이런 질서에 맞설 것을 주장한다.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시야를 갖지 못해 머리를 몇대 얻어 맞는 부분도 있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지금 진행중'이라는 부분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열강은 경제적 연관성과 무기의 무시무시함으로 전면전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세력다툼을 주변부에서는 얼마든지 대리전이니 부분전으로 감행한다.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와 이란 대 미국의 다툼이 전초전,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세력과 러시아 세력간의 전쟁을 서곡으로 본다. 본곡은 한국이 될 가능성도 충분한데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세력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 미국에 얻어낸것도 없이 무턱대고 사드를 깔았으니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 책이 나올 당시에 사드는 이야기가 없었으니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점이 아쉽다.

 다음은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는 과거에는 우리나라나 핵심주변부에서 파시즘이나 제국주의를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그러던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민족 개념은 우파의 착취를 위해 용도폐기되고 원래 크게 관심이 없던 좌파에 의해서도 버림 받는다. 박노자는 이 민족개념을 북한인과 남한인, 고려인, 조선족등 수많은 저임금지대의 머슴들을 연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마지막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철저한 평가절하다. 많은 시민들이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향수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와 동일시 하는 면이 큰 편인데 박노자는 박정희 시절의 경제정책과 성공은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여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성장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그때 만들어 놓은 수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이한 하도급 구조, 그리고 수출을 위한 저임금구조 등이 오늘날 수많은 비정규직과 창의적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 내수시장의 부실 등의 심각한 문제만을 낳았음을 지적한다.

 무척 날카로운 책이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를 보는 눈을 더욱 가다듬어준 느낌이다. 오랜만이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박노자의 논지가 전보다 날카로워진 느낌이다. 아니면 사회가 더욱 어려워져서일지도.

북유럽은 세계최고의 복지수준과,최첨단 기업과 산업, 높은 소득은 유명하다.

더 놀라운 것은 북유럽 4국의 영토가 매우 척박하고 석유나오는 노르웨이 빼면 이렇다 할 뭔가가 없다는 것인데, 책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덴마크다.(물론 그린란드를 포함하면 엄청크다)

 일단 지정학적으로 이나라는 우리와 비슷하다. 어찌 되었든 반도이고, 주변에 독일과 러시아.등의 강국이 붙어 있다. 이들과 비교했을때 나라도 매우 작으며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해 많은 영토의 상실이 있었음도 비슷하다.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해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빼앗기고, 나라 남쪽의 곡창지대를 독일에 상실했다.

 정치적인 면도 유사하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2차대전으로 유럽에도 공산주의가 득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본주의로 치달을 수 도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크게 포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산주의를 막았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독재와 자본의 힘만을 강화하는데 사용한 우리의 정치권과는 너무나 다르다. 물론 그들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선택이었고,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제되었음은 큰 차이다.

 붕괴 경험도 비슷하다. 한국은 아이엠에프 사태때 나라의 붕괴를 경험했고 이름만 거창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한 부실 기업의 회생, 그리고 해고와 비 정규직을 통한 해결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반면 덴마크는 대타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본측에 자유로운 해고권을 주었는데 2년간 실업수당이 나오고 충분한 재취업 기회가 제공된다점에서 해고가 살인인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기후와 인종만 빼고 서로 꽤나 비슷하게 느껴지는 조건에서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차이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차이다. 덴마크는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국민이나 서민에 그쳐있다.

 덴마크에서 깨어 있는 시민이 기능하는 것은 사회와 교육 양쪽에서 그렇하다. 사회는 경쟁없이 실패해도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수 있는 여러 복지제도와 안전망을 제공한다. 덴마크는 어릴때부터 4명의 보호자가 있다는데, 부모와 무려 9년을 담임하는 교사, 마을의 주치의, 목사가 그들이다. 또한 정서적 공동체와 협동조합까지 있으니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든듬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전하고 경쟁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받은 만큼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

 교육에 있어서는 무려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험이 없으며 성적을 내지 않는다. 게다가 9년의 초등학교 후 1년간 방과후 학교에 진학해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피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기숙학교로 부모와도 독립해서 지낸다. 이런 교육과 지원이 있으니 깨어있는 시민은 양성된다.

 이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으니 사회가 이러한 것이다. 둘다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갈길이 멀며 그저 많이 부러울 뿐이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